기업재무
반독점(Antitrust)
특정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 체계와 그 집행 행위
반독점이란?
반독점(Antitrust)은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인수합병(M&A)을 통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과 규제 체계입니다. 미국에서는 법무부(DOJ)·연방거래위원회(FTC), 그리고 각 주(州) 검찰총장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가집니다.
M&A 심사에서의 반독점
대형 인수합병이 발표되면 규제 당국이 해당 거래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지 심사합니다. 우려가 크면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소송 제기 | 규제기관·주정부가 거래 저지를 위한 소송 시작 |
| 임시제한명령(TRO) | 법원이 단기간(통상 14일 안팎) 거래 진행을 일시 정지 |
| 예비적 금지명령 | TRO보다 긴 기간(수개월) 거래를 동결 |
| 최종 판결 | 거래 승인, 조건부 승인(자산 매각 등), 또는 거래 무산 |
왜 투자자가 주목해야 하나
반독점 소송이 제기되면 거래 완료 시점이 불확실해지고, 관련 기업 주가가 소송 결과에 따라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빅테크처럼 소수 기업의 시장 집중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반독점 리스크가 M&A 성사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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