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무
Consent Judgment(동의판결)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합의한 이행조건을 법원이 승인해 판결과 같은 구속력을 갖게 하는 미국 민사소송 절차
**동의판결(Consent Judgment)**은 소송 중인 당사자들이 배심원 평결이나 판사의 최종 판단을 받기 전에 스스로 합의한 배상금·행위 시정 조건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해 정식 판결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절차다.
피고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 항소전에 따른 불확실성과 평판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고, 원고(주 정부·규제기관 등)는 재판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위험 없이 구체적인 이행 조건(과징금, 행위 변경 의무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원이 최종 승인(Final Judgment)하면 통상 양측 모두 항소권을 포기하는 조항이 포함되며, 기업이 합의된 기간 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 감독하에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빅테크의 아동 안전·개인정보 관련 다주(多州) 소송에서 최근 자주 활용되는 종결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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