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Markets Act(디지털시장법)

무엇을 규제하나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등 EU 내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게이트키퍼' 기업을 지정해, 자사 서비스를 검색·앱스토어 등에서 부당하게 우대하는 행위(자사우대)와 경쟁사·개발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재 수위

1차 위반 시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10%, 반복 위반 시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기존 반독점 규제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투자자 관점 체크포인트

빅테크 기업의 EU 매출 비중이 높을수록 과징금 리스크가 실적에 반영될 수 있고, 사업모델 자체(자사우대 관행 등)를 바꾸도록 강제될 경우 장기 수익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