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무
Force Majeure(불가항력 조항)
천재지변·전쟁·규제 변경처럼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상 의무 이행을 일시 중단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미리 정해 둔 계약 조항이다.
불가항력 조항이란?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은 계약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건, 즉 천재지변·전쟁·팬데믹·정부 규제·인허가 지연 등이 발생해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을 때, 지연·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행 시점을 미룰 수 있도록 미리 합의해 두는 조항이다. 발동 요건과 절차(통지 기한, 증빙 자료 등)는 계약서마다 다르게 규정된다.
왜 중요한가
대규모 건설·인프라 프로젝트는 인허가 지연, 지역 주민 반대, 원자재·인력 수급 차질 등 예상치 못한 변수에 취약하다. 발주사나 시행사가 불가항력을 근거로 통지를 보내면, 이는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이면서 동시에 대금 지급 등 재무적 의무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는 전략적 조치이기도 하다.
투자자가 보는 포인트
기업이 대형 프로젝트에 불가항력 통지를 보냈다면, 표면적으로는 계약상 방어 조치이지만 실제로는 비용 부담이나 일정 지연 우려를 시장에 미리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 특히 부채를 끌어와 진행 중인 프로젝트라면 지급 지연이 재무 건전성 우려로 번질 수 있어, 후속 공시와 실적 콜에서 경영진 코멘트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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