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무
스왑(Swap)
두 당사자가 미래의 현금흐름을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파생상품 계약. 미국에서는 상품거래법상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이며, 무엇이 '스왑'에 해당하는지가 규제 관할을 가르는 법적 쟁점이 되기도 한다
스왑이란?
스왑(Swap)은 두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에 걸쳐 서로 다른 현금흐름을 맞바꾸기로 약속하는 파생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금리스왑, 서로 다른 통화의 원리금을 교환하는 통화스왑, 부도 위험을 사고파는 신용부도스왑(CDS)이 있습니다.
왜 규제에서 중요한가
2010년 도드-프랭크법 이후 미국에서 '스왑'으로 분류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연방기관인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배타적 관할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스왑이 아니라 단순 도박·베팅으로 분류되면 각 주(州)의 도박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는 예측시장 계약이 '스왑'인지 '스포츠 도박'인지를 두고, 연방법 우선 적용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보는 포인트
예측시장·파생상품 플랫폼에 투자할 때는, 해당 상품이 어느 규제 틀 아래 있는지가 사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판단이 갈리면(순환 재판부 간 견해 대립) 최종 결론은 연방대법원까지 갈 수 있고, 그 사이 규제 불확실성이 주가 변동성을 키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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