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실현이익 과세 논의가 돌아왔다. 국내 주식시장, 또 흔들리나

🏗️ 현행 3중 구조

일반 개인은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없다. 지분율 1% 이상 또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되면 그때부터 양도세 대상이 된다. 2026년부터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은 매도 시 총 0.20%로, 손절 매도에도 예외 없이 부과된다. 여기에 배당을 받으면 15.4% 원천징수가 붙는다.

팔 때 거래세 + 대주주라면 양도세 + 배당에 15.4% — 이 구조에 미실현이익 과세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되는지가 오늘의 쟁점이다.

① 강제 매도 압력 — 세금 낼 현금이 없다

이익이 실현되면 그 돈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 그런데 아직 팔지도 않은 주식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현금이 없어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삼성전자를 5년간 장기 보유한 투자자가 주가 상승분마다 매년 세금 고지서를 받는다고 생각해보면 된다. 이는 매도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는 결과로 이어진다.

② 장기투자 유인 소멸 — 단타가 합리적 선택이 된다

현행 구조에서는 국내 상장주식을 오래 들고 있을수록 세금 부담이 없다. 미실현이익 과세가 도입되면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과세 횟수가 많아지는 역설적 구조가 된다. 금투세 논쟁 당시 일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비용차감 후 이익률은 -7.1%, 미국은 +12.8%"라며, 이미 수익률이 낮은 시장에 새 세금을 더하면 충격이 미국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장기 가치투자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 변화다.

③ 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 우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6년 1월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을 980억 원 순매도했고, 2월에는 19조 9,000억 원 순매도(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월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규모는 1,701조 4,000억 원으로 시가총액의 32.0%였다. 이 매도의 주요 원인은 중동 불안·원화 약세 등 거시 변수였지만, 미실현이익 과세 논의까지 더해진다면 이탈 압력은 더 커진다. 외국인 입장에서 "보유만 해도 세금을 내야 하는 시장"은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출처: 스트레이트뉴스(2026.03.04) — 금융감독원 발표 기반

📉 연말 대주주 매도 패턴이 그 증거다

과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 원이었을 당시,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 매도 폭탄이 반복됐다. 기준이 50억 원으로 완화된 이후인 2024년 12월 26일 개인 순매도는 3,825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 기준이 다시 강화되거나 미실현이익에도 과세가 시작되면 이 연말 매도 패턴이 연간 반복 현상으로 번질 수 있다.

📋 기재부도 경고했던 전례

금융투자소득세 논의 당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 시 과세 대상자가 1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10배 증가한다. 이로 인해 한국시장 매력도가 떨어지면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미실현이익 과세는 금투세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건드린다.
출처: 나무위키 금융투자소득세 항목 — 기재부 발언 원문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