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7일 일
요약신탁 640건 분석해보니...'자녀 한 명에게만 관리권' 준 집안이 소송 제일 많았다
CNBC가 9월 25일(현지시간) 보도. 워싱턴대(세인트루이스) 로리뷰에 실린 신탁 분쟁 최초 실증 연구에 따르면, 2014~2020년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제기된 신탁 소송 640건을 분석한 결과 자녀 한 명에게만 신탁 관리권(수탁자 지위)을 주고 다른 형제자매는 수익자로만 남기는 구조가 가장 흔한 분쟁 유발 요인으로 나타났다. 청구의 4분의 1가량이 수익자인 형제가 수탁자인 형제를 상대로 낸 소송이었고, 74%는 수탁자의 관리 부실·충실의무 위반 주장을 담았다. 평균 소송 기간은 481일이며, 정식 재판까지 갈 경우 청구인의 승소·합의 가능성이 48%포인트 낮아졌다. 조정(mediation)을 거친 사건은 85%가 합의로 끝났지만, 거치지 않은 사건은 47%에 그쳤다. 연구진은 부모가 생전에 상속 결정을 자녀들에게 미리 설명하고, 독립적·전문적 수탁자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