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1일 목
요약캘리포니아, 美최초로 "AI 단독 해고" 금지법 서명...뉴섬 1년 전 거부권 뒤집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No Robo Bosses Act'(SB 947)에 서명해 AI를 유일한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징계하는 것을 금지했다. 작년 유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뉴섬이 입장을 바꿔 미국 주 단위로는 처음으로 '로보 보스' 규제에 나선 것이다. 기업이 AI 판단에 주로 의존해 해고·징계를 내릴 경우 사람의 추가 검토를 거쳐야 하고, 해당 직원에게는 AI가 개입했다는 사실과 사용된 데이터, 설명 가능한 담당자 연락처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시행은 2027년 7월 1일부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