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 상원서 멈추자...SEC·CFTC·주정부 자체 크립토 규정 만들기 총력전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이 상원에서 정체되자 SEC와 CFTC가 기존 권한으로 각자 크립토 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주 정부까지 규제 권한을 놓고 가세하면서 연방-주정부 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의회가 멈추자 규제기관들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포괄적 디지털자산 규정인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Clarity Act)이 상원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자, 연방·주 정부가 각자 권한으로 크립토 규제 공백을 채우기 위해 뛰어들었다.
📌 Fact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한 지 이틀 만에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존 권한을 활용해 특정 토큰화 주식 거래를 위한 임시 통로를 만드는 명령을 내리며 크립토 규정을 확장했다. 이는 금융시장의 24시간 거래 체제 전환을 한 걸음 앞당기는 조치다.
같은 날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도 크립토 규칙 제정안을 백악관 관리예산실(OMB)에 검토용으로 제출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OMB 게시글을 통해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확인됐다.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지난 15일 상원 절차 표결이 무산된 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의회와 상원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상원 은행위원장 팀 스콧(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도 연방기관들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CFTC 위원장 마이클 셀리그는 지난 16일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에도 통용될 크립토 자산 규제 체계를 어떻게든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기존 법적 권한을 활용해 그 일을 완수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 Why it matters
전 CFTC 의장대행이자 현 무빙업(MoonPay) 인스티튜셔널 CEO인 캐롤라인 팜은 "기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밀고 나갈 플랜B는 항상 준비돼 있었다"며,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추진된 '프로젝트 크립토' 이니셔티브가 이런 대비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지난 14일 초당적 주(州) 검찰총장 연합은 상원 은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이 법안이 증권시장에 대한 주정부의 규제 권한을 무력화한다며 반대를 촉구했다. 연방과 주 사이의 관할권 갈등까지 겹친 셈이다. 블록체인협회 서머 머신저 CEO(전 CFTC 위원)는 "규제 불확실성이 전통금융권의 크립토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명확한 규정이 시장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 What's next
OMB 검토를 마친 CFTC의 규칙 제정안이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 SEC가 예고한 투자자문업자·펀드 자산의 크립토 커스터디 규정 현대화 제안이 언제 구체화될지가 관건이다.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이 표결 반대로 입장을 바꿔 법안 재고 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만큼, 중간선거 국면 속에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이 상원에서 재상정될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 오늘의 핵심 요약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이 상원에서 정체되자 SEC·CFTC가 기존 권한으로 각자 크립토 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주정부까지 규제 권한을 놓고 가세하면서 연방-주 갈등이 다음 변수로 떠올랐다.
(본 기사는 투자 참고 자료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 주요 출처
- U.S. regulators rush to write crypto rulebook after Clarity Act stalls in Senate, CNBC (2026-09-22)
본 기사는 투자 참고 자료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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