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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美최초로 "AI 단독 해고" 금지법 서명...뉴섬 1년 전 거부권 뒤집어

2026년 10월 1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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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美최초로 "AI 단독 해고" 금지법 서명...뉴섬 1년 전 거부권 뒤집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No Robo Bosses Act'(SB 947)에 서명해 AI를 유일한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징계하는 것을 금지했다. 작년 유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뉴섬이 입장을 바꿔 미국 주 단위로는 처음으로 '로보 보스' 규제에 나선 것이다. 기업이 AI 판단에 주로 의존해 해고·징계를 내릴 경우 사람의 추가 검토를 거쳐야 하고, 해당 직원에게는 AI가 개입했다는 사실과 사용된 데이터, 설명 가능한 담당자 연락처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시행은 2027년 7월 1일부터다.

AI 킬스위치, 정말 작동할까 "적은 게 아니라 이미 늦었을 수도"

2026년 9월 20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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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킬스위치, 정말 작동할까 "적은 게 아니라 이미 늦었을 수도"

캘리포니아 뉴섬 주지사가 AI '킬스위치' 의무화를 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CNBC가 킬스위치 개념의 기술적 현실성을 짚었다. 전문가들은 분산된 AI 인프라 특성상 '끌 단일 주체가 없다'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고, 헬스케어·자율주행 등 AI 의존 시스템의 급작스런 셧다운이 되레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