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시, 6연방항소법원서도 패소…'주정부 규제' 판결 두 번째, 대법원행 유력
CNBC가 9월 25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제6연방항소법원(신시내티)이 오하이오·테네시 주정부가 예측시장 플랫폼 카이시(Kalshi)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자국 도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3인 재판부는 카이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배타적 관할권 대상인 '스왑'의 법적 정의를 충족한다는 근거를 카이시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설령 스왑으로 인정되더라도 상품거래법(CEA)이 오하이오·테네시의 도박법을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우선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는 지난달 제9연방항소법원(샌프란시스코)이 네바다주의 규제 권한을 인정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주정부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결로, 지난 4월 제3연방항소법원(필라델피아)이 뉴저지주의 규제를 배척한 판단과 정면으로 엇갈린다. 연방항소법원 간 판단이 2대1로 갈리면서 연방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판결 소식에 전통 스포츠북 드래프트킹스(DKNG)와 플러터 엔터테인먼트(FLUT)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제6연방항소법원이 오하이오·테네시 주정부가 예측시장 플랫폼 카이시(Kalshi)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자국 도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9월 25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판결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 Fact
"스왑 아니다"…CFTC 배타적 관할권 주장 배척. 신시내티 소재 제6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카이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CFTC의 배타적 관할권 대상인 스왑의 법적 정의를 충족한다는 근거를 카이시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설령 스왑으로 인정되더라도 연방 상품거래법(CEA)이 오하이오·테네시 도박법을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우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두 달 새 주정부 승리 두 번째, 항소법원 판단은 2대1. 지난달 제9연방항소법원(샌프란시스코)이 네바다주의 규제 권한을 인정한 데 이어, 이번 제6연방항소법원 판결로 예측시장 스포츠 계약을 둘러싼 주정부 승리가 두 건으로 늘었다. 반면 지난 4월 제3연방항소법원(필라델피아)은 뉴저지주의 규제 시도를 배척해, 연방항소법원 간 판단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태다.
전통 스포츠북 주가는 반색.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카이시와 경쟁하는 전통 스포츠북 드래프트킹스(DKNG)와 플러터 엔터테인먼트(FLUT)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예측시장이 연방 규제 대상 파생상품 대신 주정부 도박법 적용을 받게 될수록 기존 스포츠북 사업자에 유리한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는 해석이다.
🔍 Why it matters
연방항소법원 간 판단이 2대1로 갈리는 '서킷 스플릿'이 발생하면서 연방대법원이 직접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수십억달러 규모로 성장한 예측시장 산업이 연방 파생상품 규제 아래 놓일지, 주별 도박법 규제를 받을지에 따라 카이시·폴리마켓 같은 플랫폼의 사업모델과 전통 스포츠북과의 경쟁 구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다.
🔭 What's next
카이시가 이번 판결에 상고할지, 연방대법원이 서킷 스플릿 해소를 위해 사건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별로 카이시의 스포츠 계약 취급이 엇갈리는 '규제 조각화'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 주의 후속 소송과 CFTC의 대응도 지켜볼 대목이다.
📌 오늘의 핵심 요약
제6연방항소법원이 오하이오·테네시의 카이시 스포츠 예측계약 규제 권한을 인정하며 카이시는 두 달 새 두 번째 항소심 패소를 기록했다. 제3연방항소법원과는 정반대 결론이라 연방대법원행 가능성이 커졌고, 전통 스포츠북 드래프트킹스·플러터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본 기사는 투자 참고 자료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 주요 출처
- Appeals court rules that states can regulate Kalshi's sports prediction markets, CNBC (2026-09-25)
본 기사는 투자 참고 자료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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