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t (사실)
영국 기술부 장관 리즈 켄들이 7월 15일, 16~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소셜미디어 접속을 기본으로 차단하고, 무한스크롤·자동재생 같은 중독성 기능도 기본값으로 꺼두는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완전 강제가 아닌 '기본값(default)' 방식이라 해당 연령대 청소년은 이 설정을 스스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300명 이상의 청소년·학부모가 참여한 실증 실험에서 기분 개선, 스트레스 감소, 주간 활력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된 점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 Why it matters (중요성)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키어 스타머 전 총리가 발표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 정책의 후속편으로, 영국이 청소년 온라인 안전 규제를 연령대별로 단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청소년이 직접 기본 설정을 끌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즉각 제기됐습니다. 메타·틱톡·스냅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영국을 시작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확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 What's next (전망)
이 제안은 아직 법제화 이전 단계로, 향후 의회 논의와 플랫폼 기업들의 기술적 이행 방안 마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6세 미만 전면 금지 조치의 구체적 시행 일정과 함께, 이번 16~17세 통금안이 실제로 얼마나 자율 해제되는지가 정책 실효성을 가늠할 다음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