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6일 토
요약카이시, 6연방항소법원서도 패소…'주정부 규제' 판결 두 번째, 대법원행 유력
CNBC가 9월 25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제6연방항소법원(신시내티)이 오하이오·테네시 주정부가 예측시장 플랫폼 카이시(Kalshi)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자국 도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3인 재판부는 카이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배타적 관할권 대상인 '스왑'의 법적 정의를 충족한다는 근거를 카이시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설령 스왑으로 인정되더라도 상품거래법(CEA)이 오하이오·테네시의 도박법을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우선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는 지난달 제9연방항소법원(샌프란시스코)이 네바다주의 규제 권한을 인정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주정부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결로, 지난 4월 제3연방항소법원(필라델피아)이 뉴저지주의 규제를 배척한 판단과 정면으로 엇갈린다. 연방항소법원 간 판단이 2대1로 갈리면서 연방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판결 소식에 전통 스포츠북 드래프트킹스(DKNG)와 플러터 엔터테인먼트(FLUT)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