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재판 맡은 "애플 저격수" 판사, 이번엔 판도 흔들까
캘리포니아 등 29개 주가 낸 메타 아동안전 소송 2주차를 이끄는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에픽 재판에서 애플에 결제방식 변경을 명령하고 위증 정황까지 지적한 이력이 있다. 자문배심 평결과 별개로 최종 판단은 그의 몫이다.
메타 아동안전 소송이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이 재판을 이끄는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의 이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애플에 결제방식 변경을 명령하고 위증 정황까지 지적했던 그의 전력이, 벌금보다 무서운 "운영방식 개편 명령"의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 Fact
61세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오클랜드 법정에서 메타 아동안전 소송 2주차 심리를 진행 중이다. 그는 최근 4개월 사이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의 소송(4~5월)에 이어 메타 재판까지 잇달아 맡으면서, 얼마 전 15년 만에 이 법원의 수석판사로도 임명됐다.
그는 2020년 반독점 소송 "에픽게임즈 대 애플" 재판을 주재해, 애플이 불법 독점사업자는 아니라고 봤지만 "앱스토어 외부 결제수단 안내 금지" 규정은 캘리포니아 경쟁법 위반이라며 애플에 결제방식 변경을 명령했다. 지난해에는 애플이 이 명령을 고의로 위반했다며, 애플 재무담당 부사장이 법정에서 "노골적으로 거짓말했다"고 못박고 형사상 법정모독 여부 조사를 검찰에 의뢰한 바 있다.
이번 메타 재판은 판사 단독 심리에 자문배심이 딸린 형태로 진행된다. 배심원단이 의견을 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고, 최종 판단은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에게 있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메타·틱톡·스냅·유튜브를 상대로 한 아동·청소년 피해 소송 약 3,000건을 통합한 다중지구소송(MDL) 전체도 총괄하고 있다.
🔍 Why it matters
메타 재판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최대 1조 4,000억 달러로 거론되는 벌금 액수가 아니라,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애플-에픽 사건에서 보여준 "운영방식 자체를 바꾸라"는 명령 성향이다. 메타 매출의 98%를 차지하는 광고사업은 알고리즘 기반 이용자 참여 극대화에 의존하는데, 판사가 무한 스크롤·자동재생·알림 설계 변경을 명령할 경우 벌금보다 더 근본적인 사업 구조 리스크가 된다. 여기에 그가 애플의 "위증" 정황을 가차없이 짚었던 전력까지 고려하면, 메타 임원의 법정 증언 태도 하나하나도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 What's next
6~7주로 예상되는 심리 기간 동안 자문배심의 비구속적 평결이 먼저 나오고, 이후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별도로 최종 판결을 내리는 순서로 진행된다. 판결 결과에 따라 벌금 규모뿐 아니라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의 알고리즘·연령확인·알림 설계 변경 명령 여부가 META 주가와 광고 매출 전망을 가를 변수다. 그가 같은 법원에서 틱톡·스냅·유튜브 소송까지 총괄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논리가 소셜미디어 업계 전반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도 지켜볼 대목이다.
📌 오늘의 핵심 요약
메타 아동안전 재판을 주재하는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에픽 소송에서 결제방식 변경 명령·위증 지적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벌금을 넘어선 운영방식 개편 명령 가능성이 거론된다.
(본 기사는 투자 참고 자료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 주요 출처
- Meta is the latest tech giant to land in her courtroom. Meet Judge Yvonne Gonzalez Rogers, CNBC (2026-08-22)
본 기사는 투자 참고 자료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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