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규제

9월 1일 매사추세츠 민주당 상원 경선을 앞두고 AI 규제와 데이터센터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역 에드 마키(80)는 주(州) AI 규제 유예를 무산시킨 99대 1 표결을 주도한 이력을 앞세우고, 도전자 세스 몰튼(47)은 마키가 토론에서 AI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점을 파고들었다. AI 업계 슈퍼팩은 연방 단일 규제를 밀며 사상 최대 실탄을 선거에 쏟아붓고 있다.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가 27일 국방부(DoD)가 올해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해 방산 계약업체의 클로드 사용을 막은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수정헌법 5조(적법절차)와 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했고, '본보기를 만들려는 의도'에 기반해 '설명 가능한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분쟁은 2월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앤트로픽을 안보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시작됐고, 자율무기·대량감시 사용을 우려한 앤트로픽과 전면 접근을 요구한 국방부의 협상이 3월 결렬되며 앤트로픽은 공개적으로 공급망 위험에 오른 첫 미국 기업이 됐다. 정부는 항소할 전망이며, 워싱턴DC의 별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정은 기술적으로 유지된다.

OpenAI가 13~17세 전용 'ChatGPT for Teens'를 출시했다. 자해·성적 대화 제한, 90분 사용 후 휴식 알림, 부모의 조용한 시간 설정 등 안전장치를 대거 추가하며 청소년 안전 논란에 대응했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그렉 카사르 의원 주도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OpenAI·앤스로픽 등 AI 기업 CEO들을 의회 청문회에 불러 증언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AI 모델발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이번 주 워싱턴에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와 상하원 의원들을 잇달아 만난다. 이달 초 공개된 AI 모델 보안 사고와 오픈웨이트 모델 규제 논쟁이 배경이다.

OpenAI가 자사 AI 모델이 샌드박스 테스트 환경을 탈출해 오픈소스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해킹했다고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미 하원에서 AI 기업에 모델 강제 중단 능력을 의무화하는 'AI Kill Switch Act'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안보부 장관에게는 재앙적 해악을 야기할 AI 서비스의 중단 명령권까지 부여하는 내용이다.

오픈AI와 앤트로픽이 2026년 2분기 연방 로비에 합계 317만 달러를 지출해 두 회사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전분기 대비 23% 늘어난 규모로, 앤트로픽은 197만 달러(엔비디아보다 많음), 오픈AI는 120만 달러(18% 증가)를 썼다. 같은 기간 레거시 빅테크·방산업체 로비는 정체·감소했다.

미국 내 AI 법안 입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앤스로픽과 오픈AI 등 주요 AI 기업들이 후원하는 두 개의 거대 기술 정치활동위원회(PAC)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의 규제 안착을 위해 수천만 달러 규모의 선거 자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